친구들 단톡방에 ‘야코’ 보면 잡혀가냐는 말이 나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법 ㅇㅇ 스트리밍 사이트인데 거기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왔고 이게 경찰 수사로 이어진다는 말이 나오면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야코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집피, 통피로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받는다는 글도 올라오니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로톡, 지식인 등에 질문 글을 올리게되는거겠죠. 디시에서는 사람들이 재미로 혹은 어그로 목적으로 올리는 글들도 많기 때문에 팩트와 다른 허무맹랑한 소리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짧게나마 현실적인 글을 써봅니다.
수사 기관과 정부의 노력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불법 촬영물 유포 및 공유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클라우드 플레어 뒤에 숨거나 사이트 주소 뒤에 숫자만 바꾸는 등 다양한 편법을 통해서 검열과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트리밍은 사용자 IP 주소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트리밍 처벌 안되는 이유
우리나라 법엔 동영상 스트리밍 시청으로 처벌할 법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했다면 ㅇㅇ티비, ㅇㅇ웹툰 같은 사이트가 한참 유행했을때 몇 사람이라도 처벌을 받았을테죠. 당시 그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잡혔는지 서버가 압수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문이나 클릭으로 시청했다고해서 처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벌이 되는 사례도 있긴 합니다. 누가 봐도 불법 촬영 영상(특히 아청법 위반)인데 해당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금전 거래가 오갔고 그 거래 내역을 경찰이 입수했다면 그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터넷 주소 입력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사이트에 접속해서 시청했다는 Log 만으로는 처벌이 안됩니다.
한국 방송사, 영화사, 각종 콘텐츠 제작사 등이 영상물 불법 복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관련 조직이라 할 수 있는 ACE(Alliance for Creativity and Entertainment)에 가입했는데, 여기에는 넷플릭스도 가입되어있습니다. OTT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는 회사라 적극적일 수 밖에 없죠.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현행법상 불법 사이트라 하더라도 스트리밍 시청자를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 개개인에 대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링크를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다면 그나마 가능성이라도 있겠지만 절대로 스트리밍으로는 어렵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가 잡히고 서버가 압수되었지만 거기서 웹툰을 본 사람들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리밍 콘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 한 사람이나 조직은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전시’, ‘배포’ 행위로 처벌받지만 단순 감상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1항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작년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관련 사건 중 가장 유명했던 누누티비만 하더라도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습니다. 국내외 방송사의 VOD 콘텐츠가지 피해가 막심했고 스트리밍 조회수가 수십억 회를 넘어섰다고하니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수사 기관이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지만 미지근하게 끝났습니다.
수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유료 회원이 아닌 오픈된 게시판에서 무료로 본 사람이 처벌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야코 동영상 스트리밍 처벌
저도 야코 사이트를 대충 둘러봤는데 시청자가 처벌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해야하고, 결제 유저 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게시판에서 문제의 영상이 반복적으로 올라와 보는 사람의 의도 또한 분명하다면 서버가 압수되었을때 그 사람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야코 접속 자체로 두려움에 떨고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가능성을 이야기 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야코 운영중이다. = 운영자가 잡히지 않았다. = 서버 압수 안됐다. = 처벌할 사람을 가려낼 증거가 없다.
- 위에서 길게 설명했듯 스트리밍 시청 자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 만에 하나 서버가 압수되었고 특정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본 IP 주소 리스트에 당신의 IP 주소가 있어서 경찰이 소환했다. 본 기억도 없고 모르고 누른 것 같다고 해버리면 입증하기도 어려워진다.
- ISP(통신사)에서 IP 주소 저장 기간은 3개월이다. 야코 운영자 3개월동안 안잡히면 최소한의 가능성도 물건너간다.
다크웹 스트리밍도 처벌 안받나?
다크웹은 Tor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봤는지 안봤는지 더더욱 알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 DarkWeb 사이트 이용자 중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금전 거래를 통해 정말 해선 안될 행동을 했다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onion 주소로 된 사이트에 Tor Browser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돌아다녀도 거기에 찍힌 아이피 주소는 이미 2차 3차 바뀐 상태기 때문에 특정이 안됩니다.
VPN 사용해서 스트리밍을 본다면?
가뜩이나 스트리밍 처벌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VPN까지 사용했다면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99.9% 입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고 증거까지 있어야 가능한데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의 VPN IP 주소를 실제 사용한 사람을 찾기위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한 경찰이 굳이 수사하려고 서류 작업하고 공문 보내는 노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코 뿐 아니라 어떤 사이트든 VPN 사용해서 스트리밍 하신 분들은 아예 걱정할 이유 자체가 없으니 마음 편하게 잠들고 식사하셨을거예요. VPN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정부가 VPN 유저를 늘린 꼴이니 누구 탓을 해야할지..
무료 VPN은 수사 협조를 잘 해줍니다. 뭐 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 리뷰]에서 Surfshark, NordVPN 둘 중에 하나 고르시고 정리해둔 할인 방법으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뷰글에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