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이미지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만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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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정의의 이름으로 체포!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기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엔번방은 더이상 존재하진 않지만 방지법 자체가 성인물을 보는 자체에 대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부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이미지를 보는것, 그리고 텔레그램 특정방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는 등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딩된 이미지나 영상만으로 처벌 어렵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웹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로딩되는 것을 보는 것 만으로 처벌은 되는건 지금으로선 불가능이라고 봐야 합니다.(그런 처벌 사례를 본 적도 없구요.) 네이버 지식인에도 비슷한 걱정으로 질문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변호사들도 같은 답변을 달아줍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해사이트 접속 처벌’ 법령 자체가 없다는 것 입니다. 나중에 정말 나라에 망조가 들어서 ‘접속만해도 너 처벌 받을 수 있어법!!’이 생겼다 치더라도…

모든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검열해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특정 사이트가 너무 문제가 되어 서버가 압수되었고 거기에 접속된 Log가 있다 하더라도 사이트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도 사람이고 힘들어요.

엄청난 접속자들을 모두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모두를 ‘소환’하고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다 각각 얼마나 접속해서 뭘 했는지 하나하나 가려야하며, 실수로 들어갔다거나 누가 우리집 와이파이 접속해서 들어갔나보다 등등 변명까지 섞여버리면 증명 자체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사이버수사대의 업무량이 인력에 비해 과중하다는 말이 계속 나올 정도인데, 처벌할 근거도 거의 없는 ‘접속자’를 모두 불러서 조사한다면 성과를 낼 수 없는 일로 업무가 마비되어버릴 것 입니다.

토렌트와 웹서핑은 다르다.

토렌트의 경우에는 개개인별로 특정 자료를 올려서 다운로드 및 업로드(배포)하는 IP를 통신사 같은 회사나 기관을 통해서 얻지않아도 실시간으로 알수있지만 일반 웹서핑 트래픽의 경우에는 말이 다릅니다.

정부가 통신사 즉 SKB(SK브로드밴드), KT, LGU(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누가 어디에 접속해서 뭘 보는지 Log(기록)를 얻어서 처벌까지 이어지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되고 대부분의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중국’과 다를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국급이 되면 문제가 간단해지지가 않는것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게되고 국가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치명적 오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sni 차단(a.k.a Https 차단)때와 매번 처벌, 수사 강화 뉴스와 함께 기술적인 검열 수준이 높아질때도 ‘절대로 검열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잘못 클릭했거나 낚시 혹은 스크립트로 납치되어 들어갔는지 등 알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99.9% 처벌하지 않으니 시청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 가능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입과 결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 및 공유되어선 안 될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가입’ 그리고 특히 ‘결제’까지 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같은 것들이야 개별로 뭘 받았는지 다운로드 그 자체로 처벌은 어렵지만 대부분 ‘걱정하시는 컨텐츠’는 그쪽일테니..

물론 이 또한 최상급 유료 VPN으로 IP 세탁하고, 현금 및 추적이 힘든 암호화폐 등으로 결제되면 사실 잡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큰 노력과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봐야할까 싶습니다.

텔레그램은 정말 고객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철벽이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하나둘씩 닫힌 문이 열리는 느낌입니다. 독일 정부에게 무릎 꿇었을땐 중범죄여서 그랬나? 했지만 인도에게는 저작권 위반 문제도 협조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어느정도 방향성이 나왔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내 정보를 숨기려면 텔레그램 역시 VPN + 가짜 전화번호를 써야겠네요.

결론

스트리밍, 웹서핑, 토렌트, 메신저 등등 모든 분야에서 마음 편하게 익명성을 확실히 유지하려면 토르 브라우저, VPN 두개가 가장 편하고 검증된 방법인데 Tor Browser 역시 스파이 노드가 적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너무 느리고 할 수 있는게 제한되어있어 결국 VPN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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